기획예산과 출연 심의(안)

의 안 번 호	296		제안연월일	: 2015. 10. 28.
			제 안 자	: 익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201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: 13.75백만원

○ 지자체의 특산품·관광·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

○ “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금액 인상안“ 2015년 제2차 이사회 의결(2015. 6. 9.) : 2015년도 배정액 대비 10% 증액

□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필요성

○ 지자체의 각종 축제, 우수 농․특산물, 관광․문화, 기업투자 등을 위한 미디어 홍보, 지역특산품 전시,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기획예산과	소속부서장	계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박종수	김정선	김순용	859-5118

기 관 명

한국지역진흥재단

출연대상

○ 대    표 : 이사장 박경배

○ 주 소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두원빌딩 9층

○ 주요사업 : 지역진흥연구․컨설팅, 지역인재역량강화, 지역홍보지원 등

출연

사 업 비

○ 출연 예정금액 : 13,750천원 (시비 13,750천원)

※ 2015년도 배정액 대비 10% 증액

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구 분	사업 기간	2015년 예산액	2016년 요구액*	재원별
	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
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	1년	12,500	13,750	13,750			13,750

출연

필 요 성

○ 지자체의 특산품·관광·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

근거‧법령

○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

○ 행정자치부 훈령 제48호(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)

○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

지도감독

부서의견

(총  평)

○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, 시․도 및 시․군․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,

○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(운영재원)에 따라 2015년 제3차 이사회(2015.8.14.)에서 의결된 「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」에 의해 자치단체별 출연금 요청

○ 각종 축제․우수 농특산물, 투자 등을 위한 지역홍보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첨부자료

1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조직표, 인력현황, 수지표 등)

2. 출연기관 사업계획서

3.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

4.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

□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□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(경영평가)

- 한국지역진흥재단은 1실 2센터를 1실 1센터로 조직개편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4년 경영평가 결과 종합경영, 경영관리, 특정시책, 주요사업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보통으로 평가됨

○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

-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중 하나인 중장기 재무예산계획의 경영전략과의 연계성 강화 및 연도별 상세계획을 수립하여, 전년도 대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등 개선하였음. 재무구조의 안전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대행사업, 컨설팅사업, 연구용역수행, 쇼핑몰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 등 재정 확충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.

□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

○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, 시․도 및 시․군․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

○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(운영재원)에 따라 2015년 제3차 이사회(2015.8.14.)에서 의결된 「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」에 의해 자치단체별 출연금 요청

○ 각종 축제․우수 농특산물, 투자 등을 위한 지역홍보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	2014년 결산액	2015년 예산액(최종) (C)	2016년 예산안
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지자체별 출연금	12.5	12.5	13.75	13.75	1.25	1.25
계		3,861
인건비	850	1,041	1,152
경상비	523	592	622
사업비	1,218	2,149	2,703

□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(체크항목)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	비고
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

□-① 출연기관 현황

한 국 지 역 진 흥 재 단

설립근거	법 률 :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시행령 :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									전화번호 : 02-3496-2100
										홈페이지 : www.kolop.or.kr
주요연혁	- 07. 8. 23 한국지역진흥재단 개소 - 07. 11. 21 전국 지역홍보센터 개관				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	출연기관
인원현황 (‘15.10.1. 현원기준)	계				정규직					비정규직
	35명(16명)				33명(16명)					2명
임 원 (‘15.10.1 기준)	직 책 (직책명)		성 명 (익명처리)	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			임 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
	이사장		박○○		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					2014.3 ~ 2017.3
	상임이사		주○○		사단법인 사랑나눔네트워크 대표					2014.12 ~ 2017.12
	이 사 (당연직)		○○○		광역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 18명
	감 사		허○○		(現)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
주요기능	-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, 조사 및 연구 - 지역축제 등 이벤트 조성, 지원사업 - 지역홍보센처를 통한 특화된 지역홍보 추진 - 지역개발 자문, 컨설팅, 교육 등 지역인적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
자본금1」 (단위:백만원)		4,688 (직전연도말 기준)					출자․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	100 (08년~15년)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3		2014		2015	재무현황 (백만원) ‘14.12.31기준		자산	4,977 (자산 총액)
									부채	289 (부채 총액)
	예산액2」	2,708		2,618		2,691
									자본1」	4,688 (자본금 총액)
	지자체 지원액3」	12.5		12.5		12.5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14.12.31기준	총수익						총비용			당기순이익
	3,290						2,691			599

□-②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	구분	출자
주관부서	기획예산과		출연	13.75백만원(시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○ 지역진흥을 위한 미디어홍보, 지역홍보센터를 활용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, 컨설팅, 교육 및 지역인적 역량강화

○ 각종 축제․우수 농특산물, 투자 등을 위한 지역홍보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출자·출연개요

○ 출연금 배정기준 : 인구30만명 기초자치단체 : 13.75백만원

※ 2015년도 배정액 대비 10% 증액 [2015년 제2차 이사회 의결(2015. 6. 9.)]

○ 사업내용

▸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, 관광, 문화, 축제, 투자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곳에 모아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전시․홍보․판매를 위해『전국방방곡곡 대한민국지역홍보센터』운영

▸고속버스터미널 3호선 환승역(서울 반포동 지하철7호선 역사/홍보관, 전시실등), 지역진흥 및 지역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사업 추진(재단 전용 전광판․지역홍보전시관 운영 등)

□ 산출기초

○ 출연액 : 13.75백만원

세부사업	예산액(천원)	산출기초
자치단체 출연금	13,750	인구30만명 기초자치단체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‘08년	‘09년	‘10년	‘11년	‘12년	‘13년	‘14년	‘15년
출연금	100	12.5	12.5	12.5	12.5	12.5	12.5	12.5	12.5

□ 기대효과

○ 지역특산품 판매,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지역 진흥 사업 추진

○ 각종 축제․우수 농특산물, 투자 등을 위한 지역홍보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출자․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○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출연 중단 시 재단의 지역 진흥 사업 중단